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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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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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상록 1 율 1 세계로	# 변호사 (상위 10) 1 임현정 1 문종욱 1 이강길 1 박왕규 1 이현 1 장서연 1 박진무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7. 18.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
  [보험료부과처분취소]〈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372]
   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의료보험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헌법

2023년

2. 대법원 2023. 8. 18.자 2023마5633 결정
  [면책][공2023하,1680]
   면책
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1년

2016년

4. 서울행법 2016. 3. 4. 선고 2015구합79673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6상,308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2015년

5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4도5939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(간첩)·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·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(일부인정된죄명: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)·여권불실기재·불실기재여권행사·여권법위반·사기]〈국가보안법위반(간첩) 등 사건〉[공2015하,1842]
   국가보안법위반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여권법위반 사기
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원조직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6. 수원지방법원 2014.09.17 선고 2014구단124 판결
  직계비속인 원고가 해외에서 유학중인 경우, 세대분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세대로 볼 것인지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7. 서울고등법원 2014. 4. 25. 선고 2013노2728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(간첩)·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·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(일부인정된죄명·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)·여권불실기재·불실기재여권행사·여권법위반·사기][미간행]
   국가보안법위반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여권법위반 사기
  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원조직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3년

9. 대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3다38442 판결
  [손해배상(산)][공2013하,2070]
   손해배상
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2012년

10. 서울행정법원 2012.11.30 선고 2012구단12276 판결
  신주택 취득 후 동일 세대원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소득세법 시행령

11. 부산지법 2012. 4. 5. 선고 2011구합4436 판결
  [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변경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2상,667]
 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변경처분취소
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

2011년

12. 대구고법 2011. 4. 29. 선고 2010누2549 판결
  [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부적합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] 상고[각공2011하,969]
 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부적합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
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